쉬운 요약

• 전통사찰 안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려고 해요.
• 다만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용지·소유관계·완공 시점 등 기존 요건은 계속 적용돼요.
•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워요.
• 한시적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적합 요건 삭제: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요.
•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특례 유지: 일정 요건을 갖춘 전통사찰 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운영해요.
• 체납 요건 유지: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남겨요.
• 건축위원회 심의 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특례 적용기간 연장: 2024년 개정으로 마련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 기존 완화 규정 유지: 건축위원회가 일부 건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다른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변경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2024년 2월 13일 개정으로 전통사찰 안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어,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실제로 제도권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이 조건을 삭제해 특례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개정 이후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특례 기간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련 법령 적합 요건 삭제

현재 시행 조문은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승인서 발급과 건축물대장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중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려고 해요.

• 제안대로 바뀌면 기존 건축물의 위법한 부분 때문에 특례 적용이 막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요.
• 다만 문구가 삭제된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사용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나머지 절차는 계속 거쳐야 해요.

2) 사용승인 신청 대상 유지

현재 시행 조문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가운데,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는 토지에 있고 전통사찰 또는 관련 단체가 소유한 대지 등에 세워졌으며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에요.

•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 요건 자체를 없애거나 넓히는 내용은 아니에요.
• 따라서 전통사찰과 무관한 건축물이나 기준일 이후 새로 지어진 건축물까지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주지는 건축물의 위치, 대지 소유관계, 완공 시점 등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3) 체납 및 심의 절차 유지

현재 시행 조문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관련 법령 적합 요건만 삭제하고, 체납 여부와 건축위원회 심의 요건은 그대로 두려고 해요.

• 과거의 위반 상태를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어도 체납 문제가 남아 있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건축위원회는 신청 건축물의 안전과 주변 환경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계속 맡게 돼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도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과 심의를 바탕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구조로 남아요.

4) 특례 적용기간 연장

이 법안은 법률 제20288호 개정법률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2024년 개정 이후 특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기간을 고려해 더 긴 신청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 제안대로 개정되면 대상 건축물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이 늘어나요.
•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특례가 영구적인 제도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연장된 기간 안에 신청과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5) 다른 완화 규정과의 관계

현재 시행 조문은 건축위원회가 일부 도로·접도·대지·높이·건폐율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통사찰 관련 행위 허가와 일정한 농지전용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제안 내용은 이 규정들을 새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 요건 중 관련 법령 적합 문구와 특례 기간을 조정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 건축 기준 완화가 가능한 범위와 농지전용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는 효과는 현재 조문에 따라 판단돼요.
•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조문에 있는 조건이나 별도 법률상 제한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집행에서는 어떤 기준을 심의에 적용할지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 법안은 전통사찰 내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쉽게 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권리나 자동 승인으로 볼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통사찰의 주지: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다만 신청 대상 요건과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전통사찰 및 관련 단체: 허가나 신고 없이 존재하던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올리고 운영·관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 건축물의 요건을 확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 건축위원회: 관련 법령 적합 여부를 전제로 한 현재 심의 구조가 바뀔 수 있어, 안전과 주변 환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중요해져요.
• 전통사찰 주변 주민과 이용자: 기존 건축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건축물의 관리 상태와 이용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심의가 충분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한 뒤에도 건축위원회가 안전, 구조, 주변 환경을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용승인서 발급과 건축물대장 등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남는 만큼, 지역별로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 지켜봐야 해요.
•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 요건이 실제 신청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체납 정리와 신청 절차가 연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2023년 4월 24일 이전 완공, 종교용지 활용, 소유관계 같은 대상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명확해져야 해요.
•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더라도 한시 제도라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건축물의 처리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