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동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

2.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함.

3.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서 석탄화력에 대한 대체산업 발굴 및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 지원 확대 및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