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 강화

윤재갑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개정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을 통해 기업이 지방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