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 관리 강화와 임시 관리체계 마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승강기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한 사람이 한 달에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정기검사 때 자체점검자가 현장에 입회하도록 하고,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유지관리 실태조사에서 자체점검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관리주체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아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입주자 등이 임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점검대수 제한: 자체점검자 1명이 한 달에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의 기준을 마련해요.
위반 과태료: 정해진 월간 점검대수를 넘겨 점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
정기검사 입회: 행정안전부가 정기검사를 할 때 해당 자체점검자가 현장에 참석하도록 해요.
입회 방해 제재: 자체점검자의 입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점검 확인과 임시 관리: 실태조사에서 CCTV 영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관리주체가 사라진 경우 입주자 등이 임시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매달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실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이 제안됐어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승강기를 맡으면 점검 시간이 부족해져 안전 확인이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 정기검사 때 자체점검자가 현장에 참석하면 점검 결과와 실제 상태를 비교하기 쉬워져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는 건물에서는 승강기 관리 공백을 막을 임시 관리 방법도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체점검 대수 제한과 과태료 근거

발의안은 자체점검을 하는 사람 1명이 한 달 동안 담당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제한된 대수를 넘겨 점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점검량을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점검자 한 명에게 지나치게 많은 승강기가 배정되는 일을 줄여 점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실제 제한 대수와 과태료 금액, 위반 판단 기준은 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업체는 점검자별 담당 물량과 월별 일정이 기준에 맞는지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2) 정기검사 입회와 방해 행위 제재

발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자체점검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고 해요. 자체점검자가 직접 검사 현장에 참여하면 그동안의 점검 내용과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점검자는 자신이 확인한 승강기 상태와 조치 내용을 검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입회 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참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검사 일정 통지와 입회 방법이 명확해야 현장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3) 실태조사 자료와 임시 관리주체

발의안은 유지관리 실태조사에서 자체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동시에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사유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을 때는 건물 입주자 등이 임시 관리주체로 선임돼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