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업무 확대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인노무사가 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행 및 대리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2.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행 및 대리권이 포함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자와 작은 사업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 공인노무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동자 및 작은 사업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