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무형태 지원 및 여가산업 창업 육성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근무형태에 따른 여가 지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특화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이들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여가산업을 관광 및 문화 산업과 연계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여가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체의 창업 지원을 통해 여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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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