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성 감염병 대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8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가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여가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킴.

2. 방역 대책의 마련: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여가시설에서의 예방조치를 강화함.

3. 건강한 여가활동의 지원: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가시설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여가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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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