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방해행위 경범죄화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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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방해행위 경범죄화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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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공무수행 방해행위 경범죄화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경범죄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폭언이나 흉기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2. 기존에는 "못된 장난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공무 방해가 다뤄졌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개정안의 배경은 최근 급증한 악성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공무 수행과 관련된 폭언과 폭력 사례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여 사회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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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1인

김문수 김영배 민홍철 신정훈 윤준병 이강일 이수진 이언주 이정문 조계원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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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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