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및 제한 위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주최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신고 제도는 옥외...

교정시설 주변 집회 금지 확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난 시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집회ᆞ시위에서 타인의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