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금지 및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개선

박성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과장 광고 금지 명문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할 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혹할 수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광고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 광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시점 변경]: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일을 기존의 분양신고일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직접 접하게 되는 분양광고일로 변경합니다. 행정적인 날짜보다는 실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 선정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 기준 시점을 소비자 중심으로 현실화하여 분양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