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2. 이 변경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공무원들이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관한 감독 및 단속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인명사고 문제에 대응하여 사법경찰의 직무와 권한을 감독 공무원들에게 확대함으로써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및 법규 준수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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