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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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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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하철 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경범죄를 더 빨리 잡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하철보안관 제도의 한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지하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초기 대응 권한을 넓혀서 단속과 예방 속도를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 확대: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과 관련된 권한을 주는 방향이에요.

- 지하철 내부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려는 거예요.

- 현장 확인, 제지, 신고 연결 같은 초기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지하철 질서위반행위 대응 강화: 지하철 안에서 반복되는 질서위반행위를 더 신속하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단속과 예방을 함께 노리는 구조예요.

- 승객 입장에서는 무질서한 상황이 오래 이어지는 걸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자체 보안 인력의 역할 재정비: 지금도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법적으로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 단순 안내나 순찰을 넘어서 단속 기능까지 연결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 어떤 범위까지 직접 대응할 수 있는지 후속 설계가 중요해요.

경찰 신고 중심 구조 보완: 기존에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적발 뒤 경찰 신고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이번 개정안은 그 병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요.

-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경찰과의 역할 분담이 여전히 중요해요.

왜 나왔나

지하철 안에서 경범죄와 질서위반행위가 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배경이에요.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안 인력을 두고 있어도, 사법경찰권이 없으면 단속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지하철 안의 초동 대응을 더 빠르게 만들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문제의 중심은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장 단속 권한의 확대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과 관련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고 해요. 지금처럼 적발 뒤 경찰에 넘기는 방식보다, 현장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단속의 시작점이 지하철 현장으로 더 가까워져요.
보안 인력이 단순 순찰을 넘어 초기 대응 주체로 바뀔 수 있어요.
승객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2) 경찰 신고 중심 구조의 보완

현재 문제의식은 지하철보안관이 범죄 행위를 발견해도 경찰 신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데 있어요. 개정안은 그 한계를 보완해서, 내부 대응과 외부 수사를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모습이에요.

현장 제지와 신고 사이의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경찰은 더 복잡한 사건에 집중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직접 조치할 수 있는지는 시행 설계가 중요해요.

3) 지하철 질서관리 방식의 변화

이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지하철 내부의 질서 유지 방식을 바꾸려는 성격이 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 안의 질서위반행위를 다루는 주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방, 단속, 신고의 역할이 더 촘촘히 나뉠 수 있어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도 함께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승객 안내와 현장 제지의 경계도 분명히 정해야 해요.

4) 기관 간 역할 분담의 재설계

지하철 안의 안전과 질서 유지는 도시철도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과의 협력도 함께 봐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운영기관 내부 인력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이후에는 기관 간 역할 정리가 더 중요해져요.

누구가 어떤 상황에서 먼저 개입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사건이 커졌을 때 즉시 경찰로 넘기는 절차도 중요해요.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과 통제 장치도 같이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하철 승객: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도시철도운영기관: 내부 보안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지하철보안관 등 현장 인력: 단속과 초기 대응의 실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경찰: 지하철 현장의 경미한 사건 대응 구조가 일부 달라질 수 있어요.
지하철 내 질서관리 체계: 운영기관 내부 규정과 협업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사법경찰권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더 분명해야 해요.
현장 인력이 어떤 교육과 통제를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경찰과의 역할 분담이 겹치거나 비는 구간이 없는지 봐야 해요.
승객의 권리 보호와 현장 대응의 균형도 중요해요.
운영기관마다 적용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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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0인

강명구 김소희 김은혜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이달희 이인선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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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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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장 단속 권한의 확대

2) 경찰 신고 중심 구조의 보완

3) 지하철 질서관리 방식의 변화

4) 기관 간 역할 분담의 재설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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