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해 선정적 방송을 하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의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3. 일부 BJ들의 흡연이나 무분별한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4.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 행위나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대상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제작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리얼돌 체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확성기를 이용한 욕설 시위를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