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강선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