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계획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 위탁 가능**: 에너지 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촉진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31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4인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6인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5인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