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31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4인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6인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5인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