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력·물리력 행사 금지와 청원주의 강요 금지 및 벌칙·과태료 기준 정비를 통해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범위 준수 의무 신설(제3조의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노사분쟁 등 본래 직무 외 개입을 금지하여 경비업무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강화합니다.

2. 청원주의 강요 금지 의무: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당 지시를 예방하고 청원경찰의 직무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무승인 배치·임용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합니다. 승인·배치 절차 준수를 유도해 운영의 합법성과 관리의 엄정성을 높입니다.

4. 보수 미지급 시 제재 강화: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합니다. 임금 관련 법정 최소기준 준수를 확보해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5. 벌칙·과태료 규정 정비(제11조·제12조): 새로 도입된 의무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조문 체계를 보완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이 본연의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