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무능력표준사업 강화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의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이 없어 공단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단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시장의 핵심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공단의 역할과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인력의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