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자녀 지원

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조치를 마련합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합니다.

3. 제50조의3를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국가적 아동보호정책에 부합하며, 아동의 권리와 생존을 중요시하는 추세에 맞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