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전교육 강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많아지고,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2.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더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업인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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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