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5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과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발생을 예방합니다.
2.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의 우선적 사용을 강제하며, 해당 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보호와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방지하고 표준 계약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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