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조수진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검찰총장만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3.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제한하고,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