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비문해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인을 위한 한글 문해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지만, 수강생이 수업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수강료 부담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비문해자가 존재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무료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비문해자가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문해 교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함으로써, 모든 성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널리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반시 학급감축 명문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2인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4인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46인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9인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1인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4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