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사내대학이 전문학사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사내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입학 자격의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이제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도 사내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확대하게 됩니다. 3. 첨단분야 고급 전문인력 수요 대응: 첨단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사 및 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직자 및 채용후보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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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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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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