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률에서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이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업무의 특성에 따라 더 적합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 관련 업무를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법률 개정을 통해 수소유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유통전담기관 관련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여 적합한 기관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무탄소수소 생산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요건 구체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엔진 포함하여 수소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의 날 지정 운영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
수소환원제철 및 합성·분해 기술 개발지원법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청정수소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질수소 사용 최소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인증제도 도입 법안
수소경제위원회에 지자체장 참여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