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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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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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일 때문에 다친 사람만이 아니라, 일과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사람도 보호하자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새로 두어, 아프면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소득상실과 치료 지연을 막아서,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국가가 유급병가급여와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넣어요.
다만 이 안은 다른 법안과의 연계가 전제돼 있어서, 함께 묶인 제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주요 내용

유급병가 신설: 업무 외 사유로 생긴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쉬는 기간에도 임금 손실을 줄이도록 새 제도를 둬요.
상병휴직 도입: 단기간 유급병가로는 부족한 경우를 생각해, 더 길게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휴직 틀을 만들어요.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유급병가급여와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생활보장 강화: 아프면 쉬지 못하고 버티는 상황을 줄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지키는 방향이에요.
연계 법안 전제: 이 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연결된 제도가 같이 맞물려야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쉬는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업무 외 사유로 아프거나 다친 경우는 빈틈이 있었어요. 그 결과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길 수 있고, 돈 걱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워서, 아프면 쉬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노동자가 병을 참고 버티는 구조를 줄이고, 치료와 회복을 먼저 고려할 수 있게 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아플 때 쉴 권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중심으로 보호가 설계돼 있었는데, 이번 안은 업무 외 사유로 생긴 질병이나 부상까지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 해요. 쉬는 동안 생기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쪽으로 법의 초점이 넓어져요.

일하다 다친 경우뿐 아니라, 집에서 다치거나 일반 질병으로 쉬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파도 출근을 강요받는 분위기를 줄이는 방향이에요.
치료와 회복을 우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2) 유급병가 제도 신설

법안은 유급병가를 별도로 두어, 아파서 쉬는 기간에도 임금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 해요. 단순히 쉬는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 문제까지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쉬는 기간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려고 해요.
짧은 병가라도 생활에 타격이 큰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도가 자리 잡으면, 병원 진료를 미루는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상병휴직 제도 도입

유급병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 치료 상황을 생각해, 상병휴직을 새로 두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오래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직의 길을 열어 주는 방향이에요.

단기간 휴식과 장기 회복을 나눠서 다루려는 취지예요.
근로자가 일자리와 생계를 함께 걱정하지 않도록 설계하려는 흐름이에요.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4) 국가 지원 장치 추가

법안은 유급병가급여와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제도만 두는 데서 끝내지 않고, 현장에서 굴러가게 할 재정적 뒷받침도 같이 보려는 거예요.

사업주가 인력 공백을 이유로 병가를 꺼리지 않도록 돕는 장치예요.
쉬는 노동자와 남은 동료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제도 실행의 현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요.

5) 다른 법안과의 연결

이 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따로 보는 것보다, 건강보험 쪽 지원 구조가 함께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해요.

한 법안이 다른 법안의 전제를 두고 있어서, 최종 모습은 같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보장 범위나 지원 방식은 연계 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세부 연결이 조정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도 소득 걱정을 덜고 쉴 가능성이 생겨요.
사업주: 병가와 휴직 운영, 대체인력 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해서 인사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대체인력 채용 현장: 국가 지원이 붙는다면 단기 인력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유급병가만으로 부족한 경우 상병휴직이 실제 회복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정부와 관계 기관: 지원 대상, 지급 방식, 집행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대상 범위: 어떤 질병이나 부상까지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인정할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지원 수준: 유급병가급여가 어느 정도까지 보전되는지, 실제 체감 효과가 갈릴 수 있어요.
운영 부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제도 활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연계 법안 변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번 안의 실제 모습도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장 적용성: 중소사업장처럼 인력 여유가 적은 곳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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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5인

박용갑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소병훈 윤준병 이수진 이학영 정준호 조인철 차지호 한정애

백선희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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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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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아플 때 쉴 권리의 범위 확대

2) 유급병가 제도 신설

3) 상병휴직 제도 도입

4) 국가 지원 장치 추가

5) 다른 법안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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