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은 경우 여러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에서 파산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삭제 또는 수정하여 파산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파산선고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회생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