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투로 인한 피해 보상 법적 장치 마련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전단 피해 보상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는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오물풍선이나 대남전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책임: 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를 당한 국민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3. 주민 보호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