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 위한 특별법안

김한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시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

-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서 무역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름.

2.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실무위원회도 구성하여 사전 검토와 조정 역할 수행.

3. 절차 및 주민 의견 청취

-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

-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4. 인·허가 및 각종 특례

-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와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관한 특례 규정.

5. 토지 사용 및 보상 절차

- 개발사업 관련 토지 사용 및 보상 특례 규정.

-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

6. 기타 규정 및 벌칙

- 정보 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부정하게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규정.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설비를 신속히 확충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효율적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