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자 연구개발 지원 강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산업의 정의 확대:

- '김산업'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김산업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필요 경비 지원:

-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김 산업이 국가 경제 및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김 종자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지원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