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암표 매매 금지: 온라인을 포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 상습적이거나 영업적 목적으로 암표 매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억제 효과를 높였다.
3. 법률 용어의 현대화: '흥행장', '나루터'와 같이 구 outdated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증진시켰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불법 암표 거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티켓 구매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률 문서의 명확성과 현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및 행사 티켓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온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은닉 처벌 강화 및 공공장소 소지 규제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전취식·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및 무임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장소 규정 폐지를 통한 처벌 강화법안
경기장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거래 처벌을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오프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 및 주취폭력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사용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방해행위 경범죄화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범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발성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중인 자 위협 행위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