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

김상희의원등15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주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사무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들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언론과 제휴하여 기사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는 해외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이 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을 경우, 이를 주사무소로 인정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뉴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 언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언론과의 제휴를 맺으면서도 등록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