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관리업무 허용 및 규제 완화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 해소: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경비업자의 업무 제한 조항을 수정하여, 경비업무를 직접 방해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경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합니다.

2. 교육장 확보 요건 삭제: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이 반드시 교육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경비업무 범위 확장: 집단민원현장에 필요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허용 업무에 추가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비업법이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경비업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며, 이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