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문금주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설치: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여 재해의 예방, 대비, 복구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합니다.

2. 기금 조성 방법: 이 기금은 정부 출연금, 장기 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3. 기금 운용 계획: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며,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도모합니다.

4. 기금 사용 목적: 기금은 농어업 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의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환경 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식량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