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error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권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안 제20조의3 신설). 2. 화재 등급상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품만을 공용공간에 보관하도록 예외를 두어,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입주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입주민 간에 서로 협의하여 공용 공간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한과 규제를 마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 비용 사용 규정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회계감사 면제 삭제 및 감사인 외부 선정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통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동주택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감사교육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경비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외 사용시 과태료 상향 법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경비원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시 분쟁조정 신청 가능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감독 명확화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시장교란범죄자 주택관리업·자격 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하자 보수 시 하수급인도 책임지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전자투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특정기술 참여제한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강화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보복소음 방지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재정지원 법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침해시 신고의무 부여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42인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 보수하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근로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대규모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1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공동주택 내 긴급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경비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세대 전유부분 누수피해 분쟁조정 가능토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5인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6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자체장 실시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2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현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경비원 최소 근로기간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내 재난예경보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8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교육 강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공동주택 긴급상황시 선제적 이용제한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상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완료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준수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행일 연장
박상혁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기준 정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도 분양전환 전까지 하자보수 의무화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층간 소음 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관리 감독 대상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외부업무감사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의무 부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복리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 조치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공정한 하자 심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2인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층간소음 발생 시 경찰 신고 가능케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하자분쟁조정위원 정보 공개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의무 부여 개정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허용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혼합주택단지 관리 권한 위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속 안전조치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경쟁입찰투명성강화를위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비리 근절 및 공영감사제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9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2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경비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법안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자보수보증금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하자판정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간접흡연방지 조직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층간소음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산정 시 보육현원 고려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
공동주택단지 내 긴급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동주택 마감공사 하자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지자체 감사 지원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비 데이터 분석제공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비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층간 소음 대책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공동주택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에서의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근로자 고용안정 및 환경 개선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경비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30인
공동주택 근로자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무단 광고물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근로자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재난 시 장기수선충당금 신속 사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후 공동주택 개량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주민공동시설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