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8일 전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조사 주체를 회사 안에만 두지 않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주가 행위자일 수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장관이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해서, 회복과 보호를 더 빨리 붙잡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조사가 멈추지 않게, 외부 공권력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신고 창구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해요. 신고를 회사 내부에만 묶지 않아서, 행위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건이 묻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장관의 직접 조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거나 행위자가 사용자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해요. 회사가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바로 사실 확인에 나서는 구조예요.
피해근로자 조치 명령: 장관이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요.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 연결하려는 장치예요.
사용자 개입 차단: 행위자가 사용자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해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조사 흐름을 흔드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권리보호 실효성 강화: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해도 조사와 조치가 지연되지 않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사 내부 해결이 막힐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더 강한 공적 개입 경로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구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면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사용자 자신이면, 조사 주체와 행위자가 겹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도 조사나 조치가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구조적 한계를 줄이기 위해 조사와 보호의 중심을 회사 밖으로 일부 옮기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해서, 신고가 회사 안에서 막히는 일을 줄이려 해요.

신고 경로가 두 갈래가 되면, 피해자나 목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요.
회사 내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기관에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창구로 신고해야 더 빠른지 안내가 충분해야 해요.

2) 장관의 즉시 조사

신고가 들어오거나 행위자가 사용자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조사 주체를 행위자와 분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사업주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사가 멈추지 않게 돼요.
외부 조사권이 생기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조사 속도와 조사 범위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3) 피해근로자 조치 명령

장관은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만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직접 밀어주는 장치예요.

피해근로자가 당장 필요한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치 명령이 있어도 어떤 수준의 보호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해요.
회사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할 후속 관리도 필요해요.

4) 사용자 개입 제한

행위자가 사용자일 때는 사용자가 조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조사 과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걸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조사 내용이 왜곡되거나 압박을 받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회사 내부 권한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차단 장치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는 간접적인 영향까지 어떻게 막을지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피해근로자: 신고를 회사 내부에만 맡기지 않고, 더 넓은 공적 통로를 쓸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목격자: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사용자뿐 아니라 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사용자와 사업주: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조사와 조치에서 더 강한 외부 개입을 받게 돼요.
고용노동부장관과 담당 부서: 신고 접수와 조사, 조치 명령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인사·노무 담당자: 조사 관여 제한과 피해근로자 조치 대응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신고가 사용자와 장관 사이에서 어떻게 분기되는지 현장 안내가 명확해야 해요.
장관의 조사 개시 기준이 충분히 빨라야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어요.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사용자의 조사 개입 차단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 장치가 필요해요.
신고가 늘어날 때 조사 인력과 처리 속도가 따라갈 수 있는지도 봐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2인

김동아 박민규 박희승 서영석 안호영 양부남 윤준병 이성윤 이정문 임미애 전용기

무소속

이춘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8일 전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신고 대상 확대

2) 장관의 즉시 조사

3) 피해근로자 조치 명령

4) 사용자 개입 제한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