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지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인 장애인의 교통비 지원: 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장애인이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임산부인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교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기관 등의 이용을 도와주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