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도박행위 처벌 강화

김진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

2.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3.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부대의 군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병사들의 단절감을 해소하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