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하는 재해보상금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3.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비군대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지 않게하여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 예비군대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대원들에게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등10인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정성호의원 등 18인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