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 및 4군 체제 확립을 위해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 확대]**: 기존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으로만 한정되었던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새롭게 추가**하여 해병대 예비군 자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해병대의 독립적 지위 보장]**: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 등에서 제약을 받아온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고, 육·해·공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3. **[4군 체제 확립 및 안보 역량 강화]**: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도서 및 해양 방위 등 해병대만의 특수 작전 임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과 동등한 위상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더욱 체계적인 예비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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