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외국인 공헌자 예우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5·18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공헌자도 법에 따라 예우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를 대표적인 대상으로 들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와 유족 해당 여부, 보상금, 지원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기존의 보상 대상 체계에 5·18민주화운동 공헌자를 포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했지만 국적과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예우받기 어려웠던 사람을 제도 안에서 다루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외국인 공헌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을 법률상 공헌자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예우 대상 확대: 기존 관련자와 유족 중심의 보상·지원 체계에 공헌자라는 범주를 더하려고 해요.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 고려: 발의 당시 설명은 두 외국인의 공헌과 사후 한국 안장 희망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어요.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연계: 공헌자 지위가 인정되면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보상심의위원회 역할 연계: 현재 시행 조문상 위원회가 관련자 해당 여부와 보상·지원 등을 심의하는 구조인 만큼, 새 대상의 심사 방식이 중요해져요.
관련 법률과 함께 검토: 제안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별도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보상 등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는 5·18민주유공자로 예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제안 이유는 설명해요. 위르겐 힌츠페터는 사후 한국 안장을 희망했고, 5·18기념재단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조성했지만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시됐어요. 제안안은 이런 공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한 데 맞는 예우를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5·18민주화운동 공헌자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4조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자나 유족에 해당하는지 심사·결정하고 보상금과 그 밖의 지원을 심의·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여기에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4조제2항제2호 등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관련자와 유족에 더해 공헌자를 별도의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취지예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가 제도 밖에 남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헌 여부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심사할지는 최종 조문과 후속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예우와 안장 가능성 연계

발의 당시 설명은 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두 법안의 내용이 함께 정리돼야 실제 예우와 안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