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장의 법조경력 요건 완화:

현재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낮춘다. 이는 공수처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법조경력 요건 완화:

공수처 차장은 현재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요구된다. 개정안에서는 이들의 자격요건을 낮추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다.

3. 인력난 해소와 수사 효율성 제고:

높은 자격요건 때문에 공수처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수처가 필요한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요 직위에 대한 법조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낮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여 공수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