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수익환수 강화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로 분류합니다.

2. 이로 인해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보다 원활한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경각시킴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성적 영상물 거래와 유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박과 강요를 통해 범죄수익을 탈취하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