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실행을 의무화합니다.

2.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아나 돌봄 기간 중에도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의 탄력적 근무제도를 법적 근거로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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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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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9표 / 총 199표

찬성 199표 · 총 투표 19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