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아휴직 보장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일시적인 경력 중단을 방지하여 유능한 여성 과학기술인이 역량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3. 법률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것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사와 육아 등의 이유로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하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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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