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축소

송갑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100분의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무 지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여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지분율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지주회사가 성장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낮추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학연협력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