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 의무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장애친화 시설 기준을 완화시켜 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