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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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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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할증 배제: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2. 보험료 지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3. 가격 공시 시스템 도입: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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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20인

김동아 김영배 문금주 문대림 박용갑 서미화 서삼석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정을호 조계원 조인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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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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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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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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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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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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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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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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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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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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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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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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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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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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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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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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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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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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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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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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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28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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