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위반 방지를 위한 법인 책임 완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 법인도 벌금을 부과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업주에게 너무 광범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부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3. 이는 사업주가 자신의 관리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주가 성실히 관리 책임을 수행한 경우, 부당한 형사처벌에서 보호함으로써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