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향상

김민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합니다.

2. 장애를 다양한 장애의 상호작용이라 정의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3.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 국제적 인권 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범위 확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장애영향평가 실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